2021. 1. 13.

제233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21 주요업무 계획

	기획행정국

기획예산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20 주요성과 및 반성
□	2021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대내·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혁신 선도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 ◦	비대면 행정환경에 따른 전략적 대응 시정 종합기획·조정 역할 강화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 현장중심 규제개혁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 ◦ ◦	시정의 종합기획과 의회와 소통강화를 통한 협치 행정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전·사후 관리강화 인구 유출방지 및 유입확대 인구 정책 시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추진 우리시 비전 구현을 위한 성과주의 문화 정착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구

								기획예산과
기 획				예 산					인구정책				법무규제			성과통계

□ 정․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26	1	1	7	9	6	2
현 원	28	1	1	9	11	4	2	육아휴직 2명
증 감	2	-	-	2	2	△2	-

□ 사 무 분 장

◦ 기    획 : 시정 기획 조정, 주요업무계획 수립, 주요시책개발, 국가예산확보, 공약사업, 시의회 운영지원, 국제협력업무

◦ 예    산 : 예산편성 및 배정, 지방재정계획 수립, 지방재정 투자심사, 국도비․교부세관리, 기금관리

◦ 인구정책 :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, 인구정책 시책사업 발굴 및 시행,

인구증가시책 시행계획 수립, 인구증가시책사업 발굴과 추진, 인구영향평가, 인구문제 인식개선사업, 인구동향 분석

◦ 법무규제 : 자치법규 법제업무 운영 및 관리, 소송․행정심판업무의 통제․지휘, 규제등록 및 관리,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,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

◦ 성과통계 : 성과관리(BSC)운영, 직무성과계약제 운영, 성과상여금 지급, 출자․출연기관 관리, 지자체 합동평가, 통계조사

2020 주 요 성 과

□ 성      과

◦ 2021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 확보

▸8,042억원 (2020년  7,152억원)  ※신규사업 36건 / 296억원(국비)

◦ 2020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

▸2020년 특별교부세 20건, 6,374백만원 확보

⇒ 시책 (7건 794백만원), 현안 (9건 4,400백만원), 재난안전(4건 1,180백만원)

▸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43건, 4,872백만원

◦ 2020년(FY2019)재정분석 : “우수”(재정계획성 부문)

▸인센티브(특별교부세) 5천만원

◦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“장려상” 수상

▸행안부 기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3천만원

◦ 법제처, 2020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선정

▸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◦ 법제처, ‘2020년 자치입법 활동 우수기관’ 표창

▸완결성 및 독창성 등이 높은 우수 조례 제·개정 지자체

◦ 2020년(2019년 실적)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도내 1위 (도내 14개 시·군)

▸ ① 익산시, 남원시    ② 정읍시, 무주군    ③ 김제시

□ 반     성

◦ 인구시책 추진 및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

▸2020년 12월말 현재 인구수가 282,276명으로 2019년 12월말 인구수
287,771명에 비해 5,495명 감소

		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국내･외 교류사업 추진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검증·사후평가 관리강화 인구정책 추진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

2021 주요업무계획

1		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

□ 사 업 개 요

◦ 국가예산

▸신규사업 : 정부 정책 방향 및 시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발굴

▸계속사업 :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연도별 계획에 부합하는 국비 확보

◦ 공모사업 : 응모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․사전심사 운영 강화

◦ 2022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 : 8,500억원  ※2021년 국가예산 확보액 : 8,042억원

□ 추 진 계 획

◦ 2022년도 국가예산 사업 지속 발굴	: 2021.  1. ~ 2.

▸국가재정운용계획, 공모사업(한국판 뉴딜) 등 정부정책 부합사업 중점발굴

▸국가예산 보고회 개최, 지역균형뉴딜 추진단 운영

◦ 국가예산(신규, 계속) 확보 대상사업 확정	: 2021.  2.

◦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

▸정부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(세종사무소 운영)	: 2021.  1. ~

▸정부예산 반영 노력(부처활동)	: 2021.  3. ~  5.

▸기재부 심의 대응 활동	: 2021.  6. ~  8.

▸국회 심의 대응 활동(예산정책처․상임위․예결위)  : 2021.  9. ~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2022년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전행정절차 이행․타당성 논리 개발을 통해 정부 정책 반영 대응 및 국가 예산 선점

◦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로 균형 있는 도시 발전

2		국내·외 교류사업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국내도시(4)

▸자매도시 : 경북 경주시, 서울 강북구

▸우호도시 : 서울 광진구, 서울 용산구

◦ 국외도시(6)

▸자매도시 : 미국 컬버시, 중국 진강시, 덴마크 오덴세시

▸우호도시 : 일본 분고오노시, 일본 돈다바야시시, 러시아 하바롭스크시

□ 추 진 계 획

◦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점을 위한 주요도시 교류 추진	: 연중

▸러시아 하바롭스크시, 몽골 울란바토르시 등

◦ 미국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온라인 교류 추진	: 연중

▸양 도시 학생들의 우호증진을 위한 온라인 교류

◦ 국내 자매·우호 도시 주요 축제 상호 교류 및 비대면 교류 추진	: 연중

▸4·19혁명 국민문화제(강북구), 경주시민의 날 기념식(경주시) 등 방문

▸우리시 서동축제(5월), 국화축제(10월) 등 초청

▸비대면 교류(자매우호도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지 홍보 등) 추진

◦ 국제도시 대상 시 주요사업 홍보 및 교류 활성화 추진	: 연중

▸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홍보

□ 기 대 효 과

◦ 국내·외 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으로 도시역량 강화 및 글로벌 도시 이미지 확립

◦ 민간 참여형 교류·협력 프로그램 추진으로 시민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

3		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검증․사후평가 관리강화

□ 사 업 개 요

◦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관리강화

▸사전절차 이행 및 심사강화를 통한 재정운영

구 분	지방재정 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사	지방보조금 심의	중기지방재정계획
대 상	•자체심사 :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•도 심사 :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•중앙심사 :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	•학술용역 등 1천만원 이상 •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 •공사설계 5억원 이상	•자체시비 편성 지방보조금사업	•총사업비 20억원 이상 •행사성(공연,축제) 1억원 이상
시 기	연 4회(2.28, 5.31, 8.15, 10.31)	예산편성 이전	예산편성 이전 및 공모사업자 선정시	8 ~ 11월

◦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 관리강화

구 분	재정분석	지방재정공시	용역결과 공개	지방보조금(행사․축제)성과 평가
내 용	•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•예산집행 부진사업 분석 •이월·불용사업 최소화	•시 홈페이지 및 지방 재정365 결과 공개	•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홈페이지 결과 공개 •동일·유사용역 제한	•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삭감‧조정 반영 (미흡 10%,,매우미흡 20%)
시 기	상·하반기	2월, 8월	용역완료 후	4~7월 중

□ 추 진 계 획

◦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사후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성 강화 점검	: 연중

▸재정집행 사전절차 적기이행에 따른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

◦ 재정투자사업 신속집행 관리로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	: 연중

▸상‧하반기 신속집행, 소비‧투자부문, 일자리 사업 중점 집행관리

□ 기 대 효 과

◦ 재정투자사업의 사전검증 및 사후평가 관리강화로 재정 투명성, 정확성, 책임성 확보

◦ 신속한 재정집행 및 계획적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

4		인구정책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로 호남 3대 도시 사수

□ 추 진 계 획

◦ 인구증가시책 사업 추진

▸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: 전입 6개월 이상 경과시 1명당 10만원

▸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 :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% 지원

▸주소 전입 학생 지원(고등학생·대학생·대학원생)

- 고등학생 지원금 인상 : 학기별 10만원, 최대 60만원 → 최초 신청 30만원, 최대 80만원

▸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: 기숙사비의 50%지원

◦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사업 추진

▸익산愛주소 바로갖기 운동 추진

- 타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우리 이웃 찾기, 내 보금자리 갖기 운동, 익산에서 노후 보내기 등

▸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

- 5명이상 전입 유도시 50만원, 10명이상 전입유도시 100만원

▸인구늘리기 릴레이 민관 실천협약 추진

▸익산사랑 서포터즈 운영(25명) : 인구정책 온·오프라인 홍보 및 공유 등

▸시민 대상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: 5월

□ 기 대 효 과

◦ 분야별 시민 맞춤형 인구정책 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

◦ 시민이 참여하는 인구정책으로 인구감소 문제 대응 및 해결

5		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【자치법규 및 소송 관리】

◦ 자치법규 및 소송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)

자 치 법 규					계류중 소송현황
계	조 례	규 칙	훈 령	예 규	계	국가소송	행정소송	민사소송
686	458	123	92	13	70	3	44	23

◦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업무 지원

▸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한 직원 법제교육,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실시

▸국가·행정·민사사건 응소 대책강구, 대리인선임, 행정심판, 고문변호사 관리

▸고문변호사 운영 : 5명(김의종, 김종성, 김기태, 김슬기, 정남기)

【규제개혁 추진】

◦ 현장밀착형·지역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

▸주민불편 민생규제, 기업불편 현장 중심 과제발굴

▸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및 신산업 위주 과제발굴

□ 추 진 계 획

◦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

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및 법령 위임 자치법규 등에 대한 기획 정비 실시

▸직원 법제교육 및 입법컨설팅 제도 실시로 직원 법제 역량강화 도모

◦ 소송 사건의 지휘 및 대응 지원

▸사건별 추진상황 관리로 업무해태 방지 및 패소원인 발생 차단

▸소송 사건별 관련 전문 소송대리인 선임과 응소 대책 강구

◦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・개선

▸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및 아이디어 공모 추진	: 6월, 12월

▸전국기업환경지도 및 정부합동평가 지표 실적 제고 추진    : 수시

□ 기 대 효 과

◦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업무 지원, 생활속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제적 환경 마련

6		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【성과관리】

◦ 평가대상 : 부서평가(본청, 사업소, 읍면동) 및 5급 이상 개인평가

◦ 평가시기 : 2회(6월, 12월) ⇒ 평가기준 5월말, 11월말

◦ 평가활용 :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

◦ 지표개발 : 2021년 시정운영방향, 주요현안사업 등

▸국소단장 3개, 과소장 3개, 읍면동장 (특수시책 2개)

◦ 평가항목 : 부서지표, 공통 및 가감점지표, 고객만족도 등 평가

【통계조사】

◦ 조사항목 : 기본통계 234개, 경제총조사(항목 미정)*, 전라북도(익산시)   사회조사 57개

*경제총조사는 사업체 및 광업․제조업 조사와 통합 실시

□ 추 진 계 획

【성과관리】

◦ 2021년 성과관리(BSC) 운영 계획 수립 시달	: 2021.  1.

◦ 2021년 성과지표 컨설팅 및 공통․가감점 지표 확정	: 2021.  1. ~  2.

◦ 성과관리(BSC) 직무성과 평가 (5월, 11월말 기준)	: 2021.  6. / 12.

【통계조사】

◦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(사업체, 광제조 통합) 실시             : 2021.  3. ~   8.

◦ 제26회 익산통계연보 공표	: 2021.  4.

◦ 2021년 전라북도(익산시) 사회조사 실시	: 2021.  8. ~  9.

□ 기 대 효 과

◦ 우리시 비전과 시정 역점 시책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균형적으로 관리․측정하고, 조직의 성과를 개인성과 평가와 연계하여 조직 내 성과주의 문화 정착

◦ 전문적인 통계 분석 결과를 시정 기초자료로 제공하고, 주요 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